레고랜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전 강원지사, 그 전말은?

 

최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2년간의 수사 끝에 검찰이 최 전 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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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업의 배경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강원도 춘천시 중도에 위치한 대규모 테마파크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문화재 훼손, 재정 부담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문순 전 지사의 혐의 내용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지사는 2018년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레고랜드 운영사인 영국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여 GJC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강원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확대하여 절차적 문제를 야기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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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지사의 입장

최 전 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도민의 이익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영국 멀린사의 2,200억 원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도에서 800억 원을 투자한 것이며, 이는 도민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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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이번 기소로 인해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재정적 판단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 전 지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기사:

• ‘레고랜드 배임 혐의’ 수사 2년 만에…최문순 전 강원지사 불구속 기소
• 검찰, '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전 강원지사 불구속 기소
• 검찰, 최문순 '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 강원도청 압수수색